2021년 국회직 8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1번

정답: 2번
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운영법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20.5.28. 2017두66541)

ㄹ.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소론과 같이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및 제19조 본문 등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3.2.12. 92누13707)

2

2번

정답: 4번
4.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1.3.24. 2010두25527)

3

3번

정답: 2번
  2.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4

4번

정답: 5번
  5. 객관설에 따르면 하자는 영조물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안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관리자의 과실 등을 문제 삼지 않으므로 선지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부분이 옳지 않아 틀린 선지입니다.

5

5번

정답: 5번

  모두 올바른 선지이므로 해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