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해설/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20 2017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4번 4.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2.10. 86누91) →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여도,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7 정답: 3번 1. 특별희생설은 공공복지와 개인의 재산상 권리가 충돌할 경우 공공복지가 우선하지만, 그러한 제약이 수인한도를 넘.. 2022. 3. 16. 2017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3번 3.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판 2003.12.12. 2003두8050) 12 정답: 2번 1. "행정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대판 1.. 2022. 3. 16. 2017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정답: 4번 4.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대판 2009.02.12. 2005다 65500) 7 정답: 4번 1.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 2022. 3. 16. 2017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정답: 1번 1.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 법령의 규정들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 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당해 변경 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단순히 환경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 2022. 3. 16. 2018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4번 4.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 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 2022. 3. 15. 2018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1번 ㄱ.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과 수당액 산정 등에 관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1항, 제4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4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은 명예퇴직수당 규칙 제4조 [별표 1]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 법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위 법관이 이미 수령한 수당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명.. 2022. 3. 1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