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해설/국회직 8급 헌법15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21번~25번 21 정답: 4번 ㄴ.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로서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학교영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그.. 2022. 3. 22.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2번 ㄱ. "특례법 제4조, 제5조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4조, 제5조는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ㆍ가사ㆍ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7.26. 2006헌마551) ㄷ. "모든 법률은 법관의 해석·적용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며, 대법원 판결의 효력과 대법원 판례 변경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관계 규정 등에 근거한 법률상의 이유 .. 2022. 3. 22.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4번 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일정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의결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의견진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2.3.29. 2009헌마754) ㄹ. "청구인은 이 사건 의견 제시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보도에 관한 위축효과를 초래하여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 2022. 3. 22.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정답: 3번 3. 헌법재판소법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정답: 4번 4.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참조). 승진임용은 신규임용과 함께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임용령 제5장 이하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뿐.. 2022. 3. 22.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 정답: 5번 5. 해당 선지의 내용은 1962년 5차 개정 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962년 헌법 제36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962년 헌법 제64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잔임 기간이 2년 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한다. ②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2022. 3. 22. 2020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21번~25번 21 정답: 4번 ㄱ.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 출정 시 교도관과 동행하면서 재판 시작 전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던 청구인이 행정 법정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의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행정 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준수하였다.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7.26. 2017헌마1238) ㄷ... 2022. 3. 1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