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6번

정답: 4번

 4.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대판 2009.02.12. 2005다 65500)

 

 

 

 

7

7번

정답: 4번

1.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 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6.5.31. 95누10617)

 

3.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간 계약, 행정주체와 사인간 계약, 사인간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

8번

정답: 1번

 1.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지만, 재량은 법률 효과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 선지의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 '법률 효과 선택'이 뒤바뀐 틀린 설명입니다.

 

 

 

9

9번

정답: 3번

 3.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2009.12.24. 2009두7967)

 

 

 

 

10

10번

정답: 1번

2.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4. "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대판 1995.06.29 95누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