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 7급 행정법 기출1 2020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번~5번 1 정답: 1번 2.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고 인사기록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규정의 내용 및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9. 3. 26. 2008두21300) 3. "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령 등 공무.. 2022. 3.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