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2 2021년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정답: 2번 2. 행정절차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7 정답: 4번 4.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 2022. 3. 23. 2021년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번~5번 2021년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 정답: 2번 2.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법행위를 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판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4.2.28. 93도1483)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2022.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