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11번

정답: 3번

 3. "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6. 6. 23. 2015두36454)

 

 

 

 

12

12번

정답: 2번

2.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1항은, 사정판결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8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3

13번

정답: 4번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4

14번

정답: 2번

 2. "후행 처분인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 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 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대판 1993. 11. 9. 93누14271)

 

 

 

15

15번

정답: 3번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1.24. 94다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