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6번~20번

16

16번

정답: 1번

2. " 이 사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하여 대집행 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가 원고 이외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대판 2005. 9. 28. 2005두7464)

 

→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해당하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써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 2항에 규정(대집행의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7

17번

정답: 2번

2.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 평가한 감정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 농지법 제63조 7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지 않는다.

 

 

 

 

 

18

18번

정답: 2번

2.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 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 7. 20. 2015두4044)

 

 

 

 

 

19

19번

정답: 3번

 3.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합의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20

20번

정답: 2번

 2. 하천의 관리청이 관계 규정에 따라 설정한 계획홍수위를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와 같은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이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3. 10. 23. 2001다4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