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2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2번 2.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된다." (대결 1994. 9. 30. 94부18) 17 정답: 2번 ㄱ.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 2022. 3. 14.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4번 4.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 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 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 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대결 2006. 12. 8. 2006마470) 12 정답: 3번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 2022.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