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5 2022년 경찰시험 헌법 (경찰공무원 헌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4번 4. "등록조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는 아동ㆍ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등록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므로,.. 2022. 3. 31. 2022년 경찰시험 헌법 (경찰공무원 헌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정답: 4번 4.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임신종결 여부 결정의 특성, 생명의 발달단계와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고려한 법적 보호 수단 및 정도,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의 생명보호수단,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효성,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의 한계와 문제점,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 상황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ㆍ일률적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 2022. 3. 31. 2022년 경찰시험 헌법 (경찰공무원 헌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2022년 경찰시험 헌법 (경찰공무원 헌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정답: 4번 4.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정답: 3번 3.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 2022. 3. 31. 2020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21번~25번 21 정답: 4번 ㄱ.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 출정 시 교도관과 동행하면서 재판 시작 전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던 청구인이 행정 법정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의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행정 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준수하였다.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7.26. 2017헌마1238) ㄷ... 2022. 3. 17. 2020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1번 2.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청구인 김○환의 약 2년 동안의 총 44회 요양급여내역 및 청구인 박○만의 약 3년 동안의 총 38회 요양급여내역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이 사건 정보제공 조항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3.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를 막고, 차명 .. 2022. 3. 17. 2020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1번 1. "권리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소멸시효기간이나 제척기간은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1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중 일부 권리에 대해서 특히 짧은 소멸시효기간이나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특별히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권리의 행사 여부에 따라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의무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 등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보상청구권은 위에서 열거하는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 2022. 3. 1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