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급 행정법 해설1 2020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16번~20번 16 정답: 1번 2. " 이 사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하여 대집행 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가 원고 이외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대판 2005. 9. 28. 2005두7464) →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해당하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 2022. 3.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