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2022년도 5급공채 행정고시 헌법 해설

 

1

1번

정답: 2번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2번

정답: 1번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도입한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입니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습니다.

 

4. 적정임금 보장은 1980년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습니다.

 

 

 

 

3

3번

정답: 3번

 3. "공선법 제9조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요구한 것은 헌법상 자유선거원칙의 요청,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 및 헌법 제7조 제1항에 헌법적 근거를 둔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선거법의 영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단지 구체화한 조항으로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에게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정당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중립의무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 간의 자유경쟁’에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헌재 2005.6.30. 2004헌바33)

 

 

 

 

 

4

4번

정답: 4번

1. "심판대상 조항이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ㆍ정지 사유로 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0.6.25. 2019헌가9)

 

2. "심판대상 조항이 소송 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지하게 소 제기 여부 및 변론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변호사라면 일반접견만으로는 수형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수형자 역시 소송의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견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변호사를 신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행위 방지에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1.10.28. 2018헌마60)

 

3.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학원 등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 통학버스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것은 어린이 등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운전자와 함께 탑승함으로써 승ㆍ하차 시 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020.4.23. 2017헌마479)

 

 

 

 

5

5번

정답: 4번

1. "단순기능직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통한 국내 정주는 일반적으로 사회통합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고용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3.31. 2014헌마367)

 

2.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2011.7.28. 2009헌마408)

 

3.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의 정비 등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해고예고제도의 구체적 내용인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예고 기간의 장단 등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 해고예고제도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7.5.25. 2016헌마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