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1번~5번

1

1번

정답: 4번

  4. 헌법 제65조

  ④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2번

정답: 2번

ㄱ. "만약 공무원의 정당 가입 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면,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어렵고, 공무원이 그 소속 당파적 이익을 대변하여 이를 관철할 수도 있으며, 편향적 공무 집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나아가 국가 정책의 집행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하여야 할 공무원 사이에 정치적 이념에 따른 상호 대립과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여 정당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4.3.27. 2011헌바43)

 

ㄹ.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3

3번

정답: 4번

 4. 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4번

정답:5번

1. 국회법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국회법 제118조(회의록의 배부ㆍ배포)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회법 제63조(연석회의)

 ①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4.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5

5번

정답: 2번

 2. 1960년 개정헌법 제75조의 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한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 아니라,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으로 고쳐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