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해설/국회직 8급 행정법13 2021년 국회직 8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정답: 2번 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운영법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20.5.28. 2017두66541) ㄹ.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소론과 같이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및 제19조 본문 등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2022. 3. 1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