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20 2019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6번~10번 6 정답: 3번 3.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판 2000.11.28. 99두5443) 7 정답: 2번 1.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정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어서, 일반시민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하연결통로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특정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어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 2022. 3. 21.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2번 2.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된다." (대결 1994. 9. 30. 94부18) 17 정답: 2번 ㄱ.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 2022. 3. 14.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정답: 4번 4.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의제 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 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 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 역시 허용된다. 따라서 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 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 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 2022. 3. 13.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정답: 4번 4.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판 2001. 10... 2022. 3. 13.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1번~15번 11 정답: 4번 1. 행정심판법 제5조에는 당사자 심판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2. 선지의 "피청구인 경정은 언제나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부분이 옳지 않다. 동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2022. 3. 12.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6번~10번 6 정답: 3번 3.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 8. 24. 2004두2783.. 2022. 3.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