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헌법 기출2 2020년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11번~15번 11 정답: 3번 3: 헌법 제55조 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2 정답: 2번 1: 우리 헌법의 개정은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한적으로 인정되며, '경성헌법'으로서 일반 법률과는 다른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2: 1차 헌법개정은 개헌안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고절차를 위반하였다. 13 정답: 1번 ㄷ.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ㄹ.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 2022. 3. 1. 2020년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6번~10번 6 정답: 2번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헌법 제98조 2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7 정답: 3번 ㄹ.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 조항은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실명확인 조항은 실명확인이 필.. 2022.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