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니치신문 사설] 늘지 않는 여성의원의 수, 제도를 먼저 만드는 것으로부터 해결해야

단어 및 문법

오늘은 국제 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권리를 수호하며,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UN이 정한 기념일이다. 미국에서 참정권을 요구했던 데모가 그 기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현황은 그러한 이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남녀 격차의 시정을 촉구해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후보자와 의석의 일정 수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작년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수가 17.7%에 머물러, 2017년의 지난 선거부터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 당선자의 수는 9.7%로 지난 선거에서의 비율을 밑돌았다. 올해 2월 현재 각국 의회의 순위에서 일본은 189개국 중 166위로써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의원은 여성의원 비율이 23.1%이지만,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여성 의원의 수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원은 14.5%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이 없는 의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의원의 성비 구성이 편향적이면, 의회에서의 논의는 경직화되기 쉽다.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문제들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시각이 필수적이다.

시민활동이 활발한 가나가와현의 오이소마치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 의회의 남녀 성비 구성이 절반이 되었다. 이 결과 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정보공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올해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다. 입헌 민주당은 "여성후보자 50%"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공산당도 발표한 후보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한편, 여당인 자민당이나 공명당의 옹립 상황은 "남성 우위"이다. 후보자 수의 남녀 균등을 목표로 하는 법률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해외에서는 여성할당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118개국 및 지역에서 도입되어, 여성의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본도 비례대표의 명부를 남녀 반반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정당교부금을 배분하는 제도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후보가 용이한 환경의 정비 또한 필수 불가결하다. 동료의원이나 유권자로부터의 성희롱과 모성 침해가 횡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근절 대책이 급선무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나 노인 돌봄과 같은 의정활동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의 남녀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치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출처 「毎日新聞 2022年3月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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