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 사설] 한국 대통령 선거, 화합정치로의 전환을

朝日新聞 2022年3月12日

 

 

   2022년 3월 9일에 치뤄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가장 처음 아사히신문 사설에 실린 칼럼입니다.

 

해설

  문자 그대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결과가 되었다. 역사 상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책무는 국내의 분열을 치유하는 화합의 정치를 꾀하고, 온갖 난제를 해결하는 것일 테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은 야당의 윤석열 후보였다. 한국에서는 최근 보수당과 진보당이 10년을 주기로 대통령이 교체되었으나, 이번 선거는 보수당이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타격을 입은 보수당으로서는 대망의 설욕일 것이다.

 

 하지만, 표차는 전체 투표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치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였다기보다는 당파적인 정치로 불공평하다는 정서를 일으킨 진보정당 정권이 (신뢰를 잃어) 오히려 교체되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번 선거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선거였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그리고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후보와 가족들과 관련한 추문 의혹이 잇따라서 비난전이 난무했었다. 오죽하면 "선거에서 지는 사람이 감옥행"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거였다.

 

  불법은 묵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정치적인 사법 개입(정치보복)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과거 반복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을 향한 가장 우선적인 첫걸음이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코로나 문제를 비롯하여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 문제나 4년 연속해서 1에 못 미치는 합계출산율, 실업문제 등이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불안이 가장 크다. 정쟁을 계속해서 질질 끌 여유 따위는 없을 것이니, 사회기반을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리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나 외교정책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문정권과의 차별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한미동맹이나 한일동맹의 안보협력을 강화한다고 호소한 바 있는데, 이는 북한에는 대화보다 강경한 태도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확실히 대북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의 연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선제공격능력을 얻고,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심히 염려된다.

 

 오로지 강경한 태도로만은 긴장만 악화시킬 뿐이며,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과거의 교훈을 배워 상기하여야 한다.

 

  한편, 그는 냉랭해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나 경제, 안보문제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각자가 연관된 문제인 만큼 유효할지도 모르겠으나,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배상을 명령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선, 현금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 정부의 생각을 명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의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도 대와의 쇄신을 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권교체를 대립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출처 「朝日新聞 2022年3月7日」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231175.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