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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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정답: 3번
3. "심판대상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9.12.27. 2018헌마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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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정답: 4번
4.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13.9.26. 2010헌마204)

8

8번

정답: 4번
4.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은 생존하는 동안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인 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여 범죄 수사 및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삭제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용ㆍ제공ㆍ누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데이터베이스 보안장치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삭제 조항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범죄 수사 등에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삭제 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8.28. 2011헌마28)

→ 해당 틀린 선지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입니다.

9

9번

정답: 1번
1.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10

10번

정답: 2번
2. " 헌법 제94조, 제95조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행정 각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헌재 1994.4.28. 89헌마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