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4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6번~20번 16 정답: 3번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2.3.29. 2000두6084) 2.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동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7 정답: 1번 1. "국유재산법 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 2022. 3. 12.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1번~15번 11 정답: 4번 1. 행정심판법 제5조에는 당사자 심판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2. 선지의 "피청구인 경정은 언제나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부분이 옳지 않다. 동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2022. 3. 12.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6번~10번 6 정답: 3번 3.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 8. 24. 2004두2783.. 2022. 3. 12.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번~5번 1 정답: 1번 1. 적법하게 시행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 즉 사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후자가 우세할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된다. 따라서 선지의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2 정답: 2번 2. "도시･군 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 처분인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17. 7. 18. 2016두49938). 3 정답: 2번 1. " 이러.. 2022. 3.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