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고시 헌법5 2022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21번~25번 21 정답: 3번 3.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 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 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22 정답: 4번 4.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달리 국가기관 상호 간의 .. 2022. 3. 19. 2022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4번 4.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과 문화정책 문화국가 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 절대주의 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 간섭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헌재 2004.5.27. 2003헌가1) 17 정답: 4번 모두 올바른 선지이므로, 해설은 생략합니다. 18.. 2022. 3. 19. 2022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2번 2.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반성을 촉구하고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고, 위 조치만으로도 심의규정에 위반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 이를 다른 방송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여론의 왜곡 형성 등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방송사업자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시청률 하락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하여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2022. 3. 19. 2022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정답: 1번 2. "배심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고 의무를 부담할 능력과 민법상 행위능력, 선거권 행사 능력, 군 복무 능력, 연소자 보호와 연계된 취업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고, 각 법률들의 입법취지와 해당 영역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 사정, 대립되는 관련 이익들을 교량하여 입법자가 각 영역마다 그에 상응하는 연령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1.5.27. 2019헌가19) 3. "법정형을 정함에.. 2022. 3. 18. 2022년 행정고시 5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2022년도 5급공채 행정고시 헌법 해설 1 정답: 2번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정답: 1번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도입한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입니다. 3. 인간의 존엄과 .. 2022.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