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해설/지방직 7급 행정법12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6번~10번 6 정답: 3번 3.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 8. 24. 2004두2783.. 2022. 3. 12.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번~5번 1 정답: 1번 1. 적법하게 시행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 즉 사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후자가 우세할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된다. 따라서 선지의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2 정답: 2번 2. "도시･군 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 처분인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17. 7. 18. 2016두49938). 3 정답: 2번 1. " 이러.. 2022. 3. 12.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6번~20번 16 정답: 4번 4.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견책이 아니라 정직으로 고쳐야 옳다. 17 정답: 3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2022. 3. 11.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1번~15번 11 정답: 2번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판 2004.12.24. 2003두15195) 12 정답: 3번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 행위에 관한 실.. 2022. 3. 11.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6번~10번 6 정답: 1번 1.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 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공원 조성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이다."(대판 2019.7.11. 2018두47783) 7 정답: 2번 2.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③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8 정답: 4번 4. 지방자치법 제188조(위법ㆍ 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2022. 3. 11.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번~5번 1 정답: 4번 4.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 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 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피고 측의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 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가사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1.11. 93누10057) 2 정답: 2번 2. "법령의 위임이 .. 2022. 3. 11. 이전 1 2 다음
